법률사무소 대진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대진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 증여세 부과처분 사건(2018누53810)
사건개요
강남의 빌딩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득이 전혀 없는 홀어머니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세 약 9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해결을 의뢰한 사건
처리결과
대진은 다소 복잡한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재판부에 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어머니는 증여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고, 증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주장을 통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내고 기납부한 추징된 증여세액 9억 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까지 모두 받아내는 결과를 얻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