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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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지상권의 종류로는 법률로 규정하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이 성립되는 토지를 낙찰받을 경우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된 물건을 취득하게 되어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낭패를 보게될 수 있으므로 입찰시 매우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
- 유치권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유치권의 종류로는 민법상 유치권과 상행위로 발생하는 상사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되는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유치권의 행사로 인하여 점유 이전을 받지 못하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어서 낭패를 보게될 수 있으므로 입…
- 지분
-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분에 기하여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구분합니다.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 공유자가 가지는 추상적인 소유의 비율이며,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분은 성질상 공유물 전부에 미치게 됩니다.
  
  부동산의 지분을 낙찰받을 경우 그 부동산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사용 또는 처분행위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
- 분묘기지권
- 일반적으로 ‘분묘’라는 것은 그 내부에 사람의 유해,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분묘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입찰시 매우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2000년에…
- 맹지
-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맹지는 다른 토지들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으므로 자루형 대지라고도 하는데,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현황도로 등이 존재하여 사람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는 건축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