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진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대진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 임차인 손해배상 사건(2019다225893)
사건개요
의뢰인은 악덕 임대인을 만나 사용하던 사무실에 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선을 해주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 시 약속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자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 의뢰한 사건
처리결과
대진은 의뢰인의 피해 현황과 약정 불이행 사항들을 확인하여 소송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그에 대한 손해로 약 3억 원을 청구함.
제1심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지만 제2심에서 제1심의 결과를 뒤집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받게 됨.
임대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악덕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등으로 총 약 4억 원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