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권 분쟁토지 낙찰건(2019타경4665(1), 2020나15720)
-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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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련동 주거지역에 완성된 건축물이 존재하고 건축물대장까지 발급 완료된 토지를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1회차에 감정가격 대비 약 135% 수준에 낙찰받은 후 의뢰한 사건
-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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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은 이 사건의 건축물에는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조사·확인하여 건축주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함. 2심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게됨. 현재 건축물은 토지 인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건축물 매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