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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대진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 지상권 및 유치권 분쟁토지 낙찰건(2016타경2133(2))
- 경기도 시흥시에 병원 용도로 건축되어 이미 구분등기까지 완료된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 때문에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것을 거의 감정가격 수준으로 1차에 낙찰…
- 유치권 분쟁토지 낙찰건(2014타경13610)
- 경기도 동두천시에 타운하우스 용도로 건축이 되어 이미 건물등기까지 완료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 중인 상태로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나온 것을 감정가에 비해 27% 수준으로 …
- 유치권 분쟁토지 낙찰건(2019타경1523)
- 해당 토지는 일산동구 식사동에 건축물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경매로 나온 토지를 감정가격 수준에서 50% 수준에 취득하였으나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문제 …
- 지상권 분쟁토지 낙찰건(2016타경3312(2))
- 태안군 안면읍에 위치한 무허가 주택을 감정가격 대비 약 73% 수준에 낙찰받은 후 의뢰한 건.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등기부가 없는 물건으로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사건임.
- 지상권 분쟁토지 낙찰건(2019타경4665(1), 2020나15720)
- 제주시 도련동 주거지역에 완성된 건축물이 존재하고 건축물대장까지 발급 완료된 토지를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1회차에 감정가격 대비 약 135% 수준에 낙찰받은 후 의뢰한 사건
- 지상권 분쟁토지 낙찰건(2020타경51527)
- 화성시 발안리에 일반상업지역에 건축이 중단된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1회차에 감정가격 대비 약 110% 수준에 낙찰받은 후 의뢰한 사건
- 안산롯데프라자 사건
- 안산중앙역에 소재한 안산롯데프라자는 준공 직전 부도가 나서 건축물 등기가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등기가 되었고, 약 300명의 수분양자가 공유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함.
  이…
- 무허가 건축물 사건(2019나60279)
- 담보권의 실행으로 서울시로부터 불허가받은 대림역 부근 토지(약 10평) 및 무허가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채무자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임차인들도 채무자에게 임차료를 계속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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