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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대진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 유류분 청구 사건(2020가단243475)
- 2남1녀의 자녀를 둔 피상속인이 남은 재산을 모두 막내딸에게 유증한 상황에서 망둘째아들의 배우자가 막내딸을 상대로 유류분으로 약 12억 원을 청구를 하자 억울한 의뢰인이 이에 대한…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건(2020고합147)
- 부동산과다법인의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6년에 걸쳐서 매수자에게 분할 매각하였는데 이를 조세포탈로 판단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징역 5년에 벌금 약 26억 원을 구형 받게 되는 문제…
- 증여세 부과처분 사건(2018누53810)
- 강남의 빌딩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득이 전혀 없는 홀어머니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세 약 9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해결을 의뢰한 사…
- 안산롯데프라자 사건
- 안산중앙역에 소재한 안산롯데프라자는 준공 직전 부도가 나서 건축물 등기가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등기가 되었고, 약 300명의 수분양자가 공유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함.
  이…
- 무허가 건축물 사건(2019나60279)
- 담보권의 실행으로 서울시로부터 불허가받은 대림역 부근 토지(약 10평) 및 무허가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채무자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임차인들도 채무자에게 임차료를 계속 지…
- 지상권 분쟁토지 낙찰건(공매 2018-13900-001)
- 제주 월림리에 있는 단독주택의 토지만 공매가 나온 것을 5회차 공매에서 감정가격 대비 약 60% 수준에 낙찰받은 후 의뢰한 사건
- 지분 낙찰건(2019타경4887)
- 한라봉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 두 필지(약 300평)에 대한 공유지분 1/4를 2회차에 감정가격 대비 약 70% 수준에 낙찰받은 후 의뢰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