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진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대진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 지상권 및 유치권 분쟁토지 낙찰건(2016타경2133(2))
사건개요
경기도 시흥시에 병원 용도로 건축되어 이미 구분등기까지 완료된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 때문에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것을 거의 감정가격 수준으로 1차에 낙찰받아 의뢰한 건.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건물로 건축비가 많이 발생한 물건이었으며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문제가 되는 사건임.
처리결과
의뢰인은 대진의 도움을 받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유치권 또한 인정이 되지 않는 점을 조사·확인하여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1심은 의뢰인이 승소하였고, 현재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 최종 판결을 받을 경우 건축주 및 수분양자들로부터 건축물을 매수한 뒤 요양병원을 운영할 원장에게 본 물건을 매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