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 분쟁토지 낙찰건(2014타경13610)
-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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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에 타운하우스 용도로 건축이 되어 이미 건물등기까지 완료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 중인 상태로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나온 것을 감정가에 비해 27% 수준으로 낙찰을 받은 후 의뢰한 사건
-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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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조사 결과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 4채중 1채만 유치권 인정되고 나머지 3채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확인함. 이와같은 대진의 조사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유치권자와 협의하여 유치권이 인정되는 1채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유치권 문제를 모두 해결함. 의뢰인은 유치권문제를 모두 해결한후에 4채 전체를 매각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