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권 분쟁토지 낙찰건(2016타경3312(2))
-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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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안면읍에 위치한 무허가 주택을 감정가격 대비 약 73% 수준에 낙찰받은 후 의뢰한 건.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등기부가 없는 물건으로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사건임.
-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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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은 지상권이 인정되는 물건으로 토지인도 소송은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건축주를 상대로 지료를 청구하기로 하고,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물에 집행절차를 진행하기로 계획함. 현재까지 의뢰인이 청구하는 지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으며 투자원금은 지료를 통해 거의 회수가 되어가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