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진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대진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 지상권 분쟁토지 낙찰건(2020타경51527)
사건개요
화성시 발안리에 일반상업지역에 건축이 중단된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1회차에 감정가격 대비 약 110% 수준에 낙찰받은 후 의뢰한 사건
처리결과
대진은 지상권 및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조사·확인한 후 건축주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함.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건축주도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건축물을 의뢰인에게 협의된 금액에 매각하고 소취하를 함.
현재 해당 건축물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를 일치시켜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