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건(2020고합147)
- 사건개요
-
부동산과다법인의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6년에 걸쳐서 매수자에게 분할 매각하였는데 이를 조세포탈로 판단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징역 5년에 벌금 약 26억 원을 구형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해결을 의뢰한 사건
- 처리결과
-
대진은 복잡한 거래내용을 모두 분석하고 문제가 되었던 매수자의 매도자에 대한 대여금의 법적 성격을 주식매매대금의 선지급이 아닌 실제 대여금이 맞다는 점을 인정받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한 것이지 조세를 포탈한 점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