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진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대진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건(2020고합147)
사건개요
부동산과다법인의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6년에 걸쳐서 매수자에게 분할 매각하였는데 이를 조세포탈로 판단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징역 5년에 벌금 약 26억 원을 구형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해결을 의뢰한 사건
처리결과
대진은 복잡한 거래내용을 모두 분석하고 문제가 되었던 매수자의 매도자에 대한 대여금의 법적 성격을 주식매매대금의 선지급이 아닌 실제 대여금이 맞다는 점을 인정받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한 것이지 조세를 포탈한 점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