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진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대진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 무허가 건축물 사건(2019나60279)
사건개요
담보권의 실행으로 서울시로부터 불허가받은 대림역 부근 토지(약 10평) 및 무허가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채무자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임차인들도 채무자에게 임차료를 계속 지급하여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의뢰한 사건
처리결과
채무자에 대해서는 건물소유권확인의 소를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함.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종 승소하고 구청 등을 방문하여 무허가건축물 대장 등에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까지 진행함.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소취하를 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협의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현재 해당 물건은 모든 분쟁이 마무리 되어 채권자의 기존 채권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평가되고 있음.